법령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5년
2004년
2.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추68 판결
[추가경정예산안삭감조정재의결무효확인의소개선명령처분무효확인][미간행] 추가경정예산안삭감조정재의결무효확인의소개선명령처분무효확인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지방재정법 1992년
3.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추31 판결
[지방의회조례안의결취소][공1992.9.15.(928),2575] 지방의회조례안의결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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